"이 분야는 정말 전쟁터"…커지는 국제중재 무대, 바른 노하우

정진솔 기자
2024.12.16 04:30

[로펌톡톡]법무법인 바른 국제분쟁대응팀 최동두 외국변호사·김중부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김유 외국변호사·임훈택 변호사

[편집자주]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법무법인 바른 국제분쟁대응팀. 왼쪽부터 김중부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김유 외국변호사·최동두 외국변호사·임훈택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법도, 언어도 다른 해외에선 사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사업을 철수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사업 철수 과정에서 현지업체나 당국과 분쟁에 휘말리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자동차부품업계 A사도 그럴뻔했다. A사는 중국 사업을 철수하다 현지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대기업과 얽혀 곤욕을 치렀다. 아슬아슬한 국면을 넘기길 수차례. 큰 손실없이 중국 땅에서 발을 빼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 분야는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소송 하나하나가 모두 회사의 존망이 걸린 소송이기 때문이죠." 최동두 법무법인 바른 국제분쟁대응팀 외국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처럼 밝혔다. 바른 국제분쟁대응팀은 A사의 중국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 채권 회수와 자산 반환 문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전문성이었다고 최 변호사는 돌이켰다. 바른 국제분쟁대응팀은 투자 지분부터 회수 채권, 담보 채권, 무역 채권 등 회수 관련 문제 해결에 특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팀에는 최 변호사를 필두로 전문 변호사 14명이 속해 있다. 국제로펌에서 근무했던 최 변호사는 올해 바른에 합류했다. 중국 로펌을 이끌었던 중국팀 팀장 김중부 변호사, 원자력 분야 국제협정 대한민국 협상 대표단의 자문으로 활동했던 김유 외국변호사, 금융·M&A·부동산 개발 분야가 전문인 임훈택 변호사가 주축 멤버다. 외국 법원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판결받아냈던 정혁준 변호사의 역할도 크다.

앞줄 왼쪽부터 안성일 외국변호사, 변지영 변호사, 최동두 고현주 외국변호사, 정혁준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백지원 장은진 김세영 이영직 변상엽 장주형 임훈택 변호사, 김중부 외국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해외 현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주로 현지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만 소송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현지 자격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 현지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여건상 현지 로펌과 협업해야 할 때도 많다. 김중부 변호사는 "세계적인 반도체업체를 상대로 국내 중견기업이 제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중국 로펌과 한 팀이 돼서 자료를 만드는 데 8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정리해내면서 상대 팀과 온전히 맞붙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대부분 미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다른 로펌과 달리 바른에는 미국, 영국, 중국 변호사가 전면에 포진돼 있어 지역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 변호사는 "얼마 전 갑(甲)의 위치에 있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외국 회사를 대리했다"며 "을(乙)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핵심을 파악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분쟁 소송은 더이상 몇몇 해외진출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난도 높은 국제분쟁 소송이 우상향 추세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맞물려 경제환경 변화, 지정학적 긴장 강화 등이 원인이다.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기업이라도 해외 원자재 수급 등에서 언제든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시작을 앞두고 로펌업계에서는 국제분쟁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분쟁 대응, 국제중재 역량과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며 "앞으로 싱가포르처럼 경제성장을 넘어 중립적인 이미지까지 확보한다면 국제중재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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