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짜 다음주에 끝나나…헌재 "알 수 없다"

정진솔 기자
2025.02.07 17:49
윤석열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까지만 변론기일 일정을 잡아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추가로 신청된 증인 등이 채택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론도 그 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최종 선고를 하기까지 1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말쯤까지 변론이 진행된다면 다음달 말쯤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8차에서 그대로 변론이 종결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례 지정하고 전날까지 총 6차례 기일을 진행했다. 남은 일정은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 13일 8차 변론기일이다.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8차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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