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취소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은 분리돼 진행되는 절차가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 진행하는 사전 절차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한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형사 재판 절차를 마친 뒤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