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폐쇄회로 TV) 중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이뤄진 비중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양(8)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교내 CCTV를 확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설치된 학교 CCTV조차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교 1359곳 중 CCTV 통합관제센터와 CCTV를 연계한 학교는 26곳(2%)에 불과하다. 모두 초등학교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연계 사례가 전무했다.
설치된 CCTV 대수 기준으로는 5만2597대 중 197대가 연계됐다. 연계율이 0.4%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제센터는 공공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한다. 관제 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 경찰관이 일선 경찰서로 상황을 전달한다. CCTV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관제센터와 연계되지 않은 학교 CCTV의 경우 경비원이나 교사가 영상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실시간 관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 관제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운영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경비원이나 교원들이 CCTV를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안전 측면에서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고 경찰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CCTV와 관제센터 연계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 자치구 25곳 중 9곳의 CCTV 연계가 이뤄졌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9곳 중 강동구와 중구만 연계되고 있다.
연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관제센터로 학교 CCTV를 연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다. 학교당 CCTV 5대를 연계하려면 670만원이 필요하다. 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관제센터 저장공간을 증설하는 데 필요하다. 연계되지 않은 서울 초중고교 1333곳을 연계하려면 89억원가량이 든다. 여기에 관제요원 인건비로 매년 1억원씩을 자치구별로 지원해야 한다. 자치구 25곳과 모두 연계한다면 매년 25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선 설치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자치구 4곳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을 확보한 곳은 학교장 의지가 강한 곳이다. 학교 CCTV 133대를 연계한 중구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다"며 "관내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연계를 가로막고 있다. 200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CCTV를 연계한 강남구가 2011년 연계를 끊은 이유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영상 정보를 관제하기로 했다"며 "당시만 해도 통합관제센터 인력이 적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