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는 24일 조사에 불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진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3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은 없다"며 "다만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24일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식으로 불출석 의사가 전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이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한 모습이 있을 텐데 전 법률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24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작전을 계획 및 실행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공모해 작전을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다음달 2일로 기일이 다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이 이날 오후 2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해서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소환장은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일체의 추가 기일 지정이나 불출석에 대한 처분의 경우 법원의 결정 사항이라 법원의 결정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사 중인 것이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사실 규명도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이 바라본 시각이 어땠는지를 다 반영해서 이 사건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은 재판부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동안 (특검 조사에) 불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청구한 증인이 다시 불출석한 상황인데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더욱 기소 전 증인신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간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 조사에 불응해왔다. 다만 최근 일부가 특검 조사 출석에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