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가 오는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1일 오후 4시 서관 319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9일 오후 5시30분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수사 방해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간이기각을 할 수 있다. 간이기각하지 않을 경우 심문이 진행되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된다.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되거나 일반 석방될 수 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가 구속되기 전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최근 심장 관련 시술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는 구속된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전씨도 이날 오전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팀에 출석했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할 선물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총재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