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지 경찰도 범죄 조직과 결탁해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수사팀을 급파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4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들어가면 여권을 뺏기고 폭행당한다"며 "그 안에는 여러 형태의 범죄 조직이 있다. IT 기술이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다른 조직에 팔아서 장기매매를 한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찰과 외교부가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부터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를 알고 있었다며 "2~3년 전부터 급증했는데, 납치돼도 돈 주고 나오니까 사건화가 안 됐다. 경찰청 정보국은 외교부로 넘겼다. 피해자는 생기는데 관리할 주체가 없었다"고 했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4건→2022년 1건→2023년 17건이었던 캄보디아 납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30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배 프로파일러는 "피해자들이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피해자 수에 곱하기 3을 하면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올해) 1000건 이상"이라며 "외교부는 책임지기 싫어서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감금된 한국인들을 모두 송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캄보디아 경찰 상당수는 매수당했다. 협의하자고 해도 들어줄 리 없다. 범죄 단지에 있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국경을 넘어갔을 수도 있다. 태국이나 내전 중인 미얀마로 갔다면 골치 아프다"며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황당한 소리다.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캄보디아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권이 없어 현지 당국 협조에 의지해야 하므로 협력을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배 프로파일러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른다. 캄보디아 정부가 거부하면 못 하는 거냐"며 "바로 한국 경찰 수사팀을 보내야 한다. 문제 제기하면 우리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가야지, 허가받고 가겠다는 건 황당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캄보디아 정부는 나설 수 없다. 범죄 단지를 유지하는 데 10만~12만 정도의 고용 인력이 창출된다. 이들이 내는 세금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며 "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부패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와 연결돼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 끌 필요 없다. 어차피 협의가 안 된다. 한국 경찰 수사팀을 바로 보내야 한다"면서도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으로 캄보디아에 가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캄보디아 정부도 압박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청년들에게 "지인이 태국이나 베트남에 놀러 가자고 하는 것도 모집 방법이다. 국경만 넘으면 캄보디아다. 그 루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며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받는 일자리는 없으니 속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