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황 전 총리는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황 전 총리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6시55분에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 관련 황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준비한 질문 양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 혐의와 관련해 계엄 당시 연락한 주요 가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황 전 총리 혐의)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조만간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에서 황 전 총리의 직위 등을 고려했느냔 질문엔 "황 전 대표는 오랜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내란 관련된 사건 처리도 전체적으로 지휘했다"며 "(계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약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쓰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문자로 출석 요구를 했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문자를 보고도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며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체포된 채로 도착한 황 전 총리는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계엄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간 특검 수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다. 나는 법을 한 사람이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