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두루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최초 집필…10년 넘게 무료 교육

이혜수 기자
2025.12.13 10:20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 특별상]법무법인 지평 곽영주, 박아름, 염주민, 유현정, 이정주, 한선필, 권영환, 마상미, 장품, 정선열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홍혜인 변호사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특별상을 수상한 법무법이 지평 변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머니투데이 강호병 대표, 김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곽영주, 박아름, 염주민, 이정주 변호사/사진=김창현 기자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등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이 있다. 법무법인 지평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집필한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이다.

지평과 두루가 아동·청소년을 위해 10년 동안 무료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최초로 집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특별상(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지평과 두루는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알아두면 쓸모있는 65가지 아동·청소년 법률지식'을 집필 후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단체에 배포했다. 해당 지침서는 총 14개의 지원단체에 300권 배포됐으며 두루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돼 누구나 쉽게 법률 자문에 접근할 수 있다.

최초의 아동·청소년 법률 지침서가 집필된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지평과 두루의 법률 교육이 있었다.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들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애란원'에서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직접 고민을 듣고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마련하는 등 무료 법률 교육을 진행해왔다.

교육 대상은 주로 10대 후반의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후기 청소년들로 이에 맞춰 △출생신고 및 양육비 청구 △노동인권 △신용·빚·보증·사기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명예훼손·사이버범죄 △성착취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의 주제를 무료로 교육했다. 강의 직후엔 법률상담과 지원도 함께 제공했다.

10년간 축적된 법률 교육과 상담 자료는 자연스레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어떤 법률 문제를 겪는지 파악하는 나침반이 됐다. 해당 지침서는 문답형식으로 아동·청소년이 자주 겪는 법적인 문제를 이들 눈높이에 맞춰 소개할 뿐 아니라 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계 기관도 분야별로 소개했다.

곽영주 지평 변호사는 "아동이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한 내용을 성인의 도움 없이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아동의 관점에서 작성했다"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아동이 이 지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혜인 두루 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많음에도 아동과 변호사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며 "지평과 두루가 함께 제작한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이 많은 아동들에게 닿아 필요한 법률 조력으로 이어지는 첫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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