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24시간 해외선물 투자를 해 월 15%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1200억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폰지 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아 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팝콘소프트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설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부산·대구 등에 세운 지사에서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설명회를 여는 투자유치업체로 활동했다.
팝콘소프트 경영진은 자신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도 지급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활용돼 안정적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을 뿐, 실제로 이를 선물 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203억 등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7개월에 걸쳐 총 2만900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17억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당과 수익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보상조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에게 징역 12년~1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1억~35억원 규모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팝콘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범행 시작 당시부터 AI 프로그램으로 목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지만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예상했다고 봤다. 하지만 가족들의 명의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파기돼야 한다면서 일부 감형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팝콘소프트 법인에 내려진 벌금 5000만원은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