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 끝 아니다…경찰, 캄보디아 피싱범 '범죄수익 14억' 묶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14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자 73명 가운데 범죄수익이 확인된 67명에 대해 총 14억77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범죄자 명의 계좌에 앞으로 입금될 금액까지 묶어두는 방식으로 향후 기대 범죄수익까지 원천 차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나머지 6명은 범죄 유형상 보전 대상이 아니거나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

국수본은 범죄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 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범죄자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회신받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이 현지에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해 실제로 확보된 현금성 범죄수익은 2억4830만원에 그쳤다. 대신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 12억2890만원도 함께 보전했다. 이 조치로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경찰은 이번 송환자들이 대부분 관리책이나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 형태의 대가를 받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총책 등 상선이 검거·송환될 경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해외 거점 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