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주택 매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가족회사 주택 매각을 통해 8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과 매입임대사업 이해관계를 전수조사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SH를 압박해 가족회사의 주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김 전 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 2동을 조사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회의록(2022.07~2025.12)을 전수조사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실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오피스텔 건축 원가를 분석한 결과 김 전 의원 가족회사의 추정개발이익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SH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혈세 85억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전 의원뿐 아니라 제11대 서울시의원 다수가 매입임대 확대를 위해 발언해온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광민 국민의힘 의원 △박석 국민의힘 의원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이 서울시와 SH에 매입임대 정책용 주택 매입을 수차례 요구했다.
고 의원은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합당하지 않은 감정가"라며 감정가격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촉구하고 '호당 매입가격 상한 폐지' 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SH 사장이 퇴임하자마자 매입임대 주택계약 건수가 폭증했단 것은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상당 부분 관철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SH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입임대 주택매입을 크게 줄였지만 지난해부터 매입임대 주택계약 세대수가 전년 대비 2.4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부정부패와 고가 매입, 부동산시장 과열 논란인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