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13일 농성을 벌였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 대책위)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색동원 인권침해의 해답은 탈시설"이라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200여명의 인원이 모였고 참여자들은 '모두가 공범이다' '색동원 즉각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하라' 등 내용이 쓰인 손피켓을 들었다.
전장연은 색동원 사건을 두고 "폐쇄적인 거주시설 구조가 낳은 제도적 학대이자 구조적 폭력"이라며 시설 방치 개선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도입을 촉구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의료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해 시설 밖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장종인 색동원 대책위원장은 "여성 거주인 20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평가해 일부를 제외한 장애인들을 다시 거주시설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0년 전 '해바라기'(인천시 옹진군 장애인거주시설)가 폭행 문제로 폐쇄됐지만 그곳에 머물던 장애인들은 또 다른 시설인 색동원으로 보내진 채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며 "색동원 장애인들마저 또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소극정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지난해 9월 경찰청이 색동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6개월 지난 시점에도 강화군과 인천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 가해자 시설업무 배제 요청을 수차례 해왔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무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천 색동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에 벌였고 지난 12일 시설장과 직원에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