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을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한 메시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사자로 정 장관을 지목했다.
우선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기준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해,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