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선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정 장관은 "여야 정당이 경선 절차를 밟고 있고 과거보다 경선이 치열하다"며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여러 입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전 지방선전 대비해서 흑색선전이 50%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할 국과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확인되는 순간 선관위, 검경이 즉각 조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연락해서 즉각 삭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유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촉법소년의 AI 남용과 관련해선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관계 장관 합동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선거법 관련해 학교에서 교육하고 위반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