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존 검찰 내부 점검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 기구를 통해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후속 조치까지 권고받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해당 사건을 어떤 방식과 기구를 통해 점검할지 구성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외부 위원 중심의 독립 기구로 구성된다. 검찰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 시각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이나 점검 방식, 권고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향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기존 검찰 내부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설치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내부 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이 가진 의문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이 적법하고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며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