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환경 사각지대 개선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권 침해 방지를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63년 만에 '노동절'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사회에 흐름에 발맞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노동절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유급휴일로 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절에 유급 휴무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전체 노동자의 64.8%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대체 현상 심화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AI의 확산은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위험 예방보다는 지원과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 위원장은 "AI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 일자리의 양과 질 감소를 비롯해 여러 노동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