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톱티어 비자 확대와 K-STAR 비자 트랙 신설 등으로 외국 인재 유치를 늘렸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과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 비자' 신설을 통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외국인 권익 보호,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중심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을 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 출입국·비자 제도를 산업 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민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급 외국 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 대상을 기존 반도체·AI·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디스플레이·방산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했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외국 인재와 가족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이 부여된다.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 신청도 가능하다. 공항 우대심사대 이용·세제 혜택·주거 지원·정착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톱티어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최고 인재는 24명이다.
과학기술 분야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도 손질했다. 법무부는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에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한 'K-STAR 비자 트랙'을 지난해 9월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외국 인재 유치 규모를 매년 100명 수준에서 5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국내 16개 전문대학의 자동차과·기계공학과 등 특성화 학과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했다. 이어 3월에는 국내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방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 비자'를 신설했다.
해당 학과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비자 발급 때 재정 능력 요건을 면제받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졸업 뒤 지방 기업에 취업할 때는 고용 필요성과 전공 연관성 등에 대한 심사가 완화된다. 법무부는 자동차·섬유·건설기계 등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연간 800명 규모의 외국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농어촌 인력난 대응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의 2만8000여 농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100명을 배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21년 7340명에서 △2022년 1만9718명 △2023년 4만647명 △2024년 6만7778명 △2025년 9만5596명으로 증가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편의 개선도 성과로 꼽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3명 이상에게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7만1308명이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3명 이상에게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특히 의료관광객 유치가 확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의료관광객 3240명을 유치했다. 이에 의료관광객은 전년 동기 2416명보다 34%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마련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 포용 사회 조성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민생·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