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지속해서 표명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다투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하자,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장관직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입법안을 놓고 여권 인사들과 갈등이 고조되자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장관직을 떠나면 국회로 돌아갈 수 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