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퇴직공무원 인력을 활용한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지원단) 규모를 확대한다. 피해자 안전조치와 상담 연계 등 사후관리 효과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단 인력 4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중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선발해 다음 달부터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난달부터 운영됐다.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제도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지원단이 중·저위험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맡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업을 시작한 이후 피해자 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 연락은 238차례, 아동·노인·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경찰·전문기관 합동 방문은 23차례 진행됐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지원단이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파악해 경찰에 알리면서 접근금지 신청과 맞춤형 순찰, 상담 지원 등 추가 보호조치로 이어졌다.
관악서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 모니터링 중 가해자가 지속해서 연락하며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을 확인,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동작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항소 이후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법률·심리 지원 기관을 연계했다.
구로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을 거부하는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경찰·전문기관 합동 방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 아동을 시설로 분리하는 응급조치와 가해자 접근급지 등 임시조치를 하고 병원 진료도 의뢰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원단 활동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