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물론 30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 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 사건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이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용도의 정부 예산을 끌어다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지휘부 4명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한 의혹으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소됐고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은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인력과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7군단장도 계엄 준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우 전 KTV 원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반복한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됐다.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4명이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하거나 사건 기록을 국방부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든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종합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군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계엄 선포 직후 지작사 위기조치반과 전 간부를 소집하고 지역계엄사 구성과 예하 부대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재열 당시 제7기동군단장은 계엄 임무가 없는 부대를 소집하고 지역계엄사 구성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1그램에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고가 의류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기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국회 진입을 막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처음에는 국회 출동과 진압봉 준비를 지시했다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당시 지휘부의 처분이 남아 있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계엄 가담 의혹도 아직 처분이 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도 처분을 앞두고 있다. 채 해병 사건에서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이 추가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