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의 통보 시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법조계는 중수청이 경찰에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통보하라고 요구한 것이 '사건 가로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한다. 또 중수청이 범죄 첩보에 대한 자체 수집 역량을 키우기보다 다른 기관이 찾아낸 사건에 의존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수청은 경찰에 중대범죄 사건 통보 시점 관련해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청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검토한 규정인 만큼 뒤늦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법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관련 시행령인 중수청법 시행령 제18조는 고소·고발 등이 없는 경우 내사를 위해 사건을 등록한 날과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날 중 빠른 날을 인지 시점으로 정했다. 범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조사의 초기 단계도 통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반면 경찰은 정식 입건이나 실질적인 수사 착수 이후에 통보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경찰은 시행령이 상위법에서 정한 통보 의무를 과도하게 넓혔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면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통보 의무의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정보 공유가 각 기관의 독자적인 사건 발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의견대로 정해지면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중수청이 수사할 사건을 고르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경찰이 좋은 범죄 첩보를 생산하면 중수청이 바로 통보받고 그중에서 성과가 나올 사건은 중수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한다.
범죄 첩보는 범죄가 의심된다는 단서다. 단서 자체로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단서를 확보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수사를 진행할지 판단한다. 한 현직 경찰은 "첩보 단계부터 사건 내용을 다른 기관에 알려야 한다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검증하고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발굴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로운 범죄를 찾아 수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다른 기관이 확보한 단서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대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자체 정보 수집과 수사에 착수할 능력을 갖출 생각은 없고 오로지 쉬운 길만 찾고 있다"며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사건을 가로채는 데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