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으로 김정환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사법연수원 37기)이 내정됐다.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특수본을 꾸리는데 경찰에서는 강일구 경무관이 김 국장과 함께 본부장을 맡는다. 내란 특수본은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최근 김 국장을 특수본부장으로 내정했다. 특수본부장은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다만 이번 특수본은 중수청과 경찰 연합 체제로 구성되고 중수청과 경찰에서 각각 본부장을 맡는다.
김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의 정관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강 경무관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어 왔다.
특수본이 차려질 구체적인 장소, 협조 체계 등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은 검·경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수사한 후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수본 체제에서 중수청이 얼마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두고 새로 특수본을 꾸린 것은 중수청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중수청이 경찰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보여주느냐에 따라 중수청의 앞날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건들이 여러 수사 기관을 거친 후 대부분 처분이 내려진 만큼 잔여 사건에 대해 수사 성과를 내기에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다. 중수청의 전체 인력은 1900명 정도로 특수본에 몇 명의 인력이 파견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력을 결정짓는 것은 많은 사람이 수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수사에 투입되는 지"라며 "인력 규모보다는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구성원들의 역량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