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ETF신탁 판매관행 개선 착수…13일 킥오프

금융감독당국이 ETF(상장지수펀드) 신탁 판매관행 손질에 본격 나선다. 해당 상품을 다수 판매한 주요은행들을 소집해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연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입자 대상 설문 등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자산관리(WM)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ETF 신탁 판매관행 개선 TFT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 TF는 지난 8월 진행한 ETF 신탁 판매 관련 현장검사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잦은 매매를 유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증권사에서 ETF를 직접 매매하는 방식과 달리 은행에서 ETF를 사고팔땐 별도의 신탁보수를 지급해야 한다.은행권 ETF 신탁 수수료는 가입 시점에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선취형과 보유기간에 따라 나눠 납부하는 후취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선취형이 전체 판매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취형은 가입 시점에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여서 투자기간이 짧거나 계약을 자주 해지하고 재가입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들이 특정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뒤 해당 수익률에 도달하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하는 판매방식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선취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은행들이 거둬들인 ETF 신탁 수수료는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객에게 유리한 최적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보다 7배가량 많은 규모다.

TF에서 논의할 영역은 크게 △수수료 체계 △판매절차 및 판매전략 △녹취의무 △핵심성과지표(KPI) 등 4가지다. 우선 선취형에 편중된 판매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신탁상품에 대해 선취형과 후취형을 모두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안이 유력하다.

또 판매시엔 고객에게 수수료 부담과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에 대해 상품의 수익구조뿐 아니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KPI 체계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선취수수료 중심의 판매 실적 평가가 잦은 계약 해지와 재가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신탁상품 관련 KPI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취형으로 ETF 신탁을 판매하더라도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고객의 계약기간동안 이연해 반영하도록 내부체계를 고쳤다.

금감원은 이번에 신설한 TF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충분한 실태 파악에 앞서 개선 방향과 시한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개 은행이 지난달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 ETF 신탁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선안 도출 목표기한까지 한달밖에 안남은 시점이라 얼마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