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와 공연 예매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흔드는 온라인 암표상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된 프로스포츠 및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다량 판매 정황이 명백히 확인된 암표상 15명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 의뢰는 특히 역대급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KBO 리그) 정규시즌 입장권 등을 겨냥해 기승을 부린 부정판매 의심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여러 경기의 티켓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인기 구단 경기의 입장권을 한 번에 수십 장씩 무더기로 판매한 사례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액과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판매 계정, 건수, 특정 경기 판매 규모 및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추적한 결과, 일부 판매자는 총 판매 건수가 100건을 넘고 추정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단 한 경기에서만 수십 장의 입장권을 확보해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문체부는 이 같은 무더기 판매 행위가 일반적인 개인 간 양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대량 예매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불법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입장권 확보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야구팬들의 공분을 사는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법률과 달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 및 부정거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암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다량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야구팬과 공연 관람객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예매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매크로 의심 사례를 엄정 조치하고, 오는 8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암표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