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계엄여파에 따른 환율 상승, 증시 하락 등 자본시장·경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계엄사태 이후 이뤄지는 첫 현안질의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은 당초 12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잡히면서 조정됐다.
계엄선포, 탄핵 정국 등에 따른 자본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본시장은 환율 상승, 증시 하락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날 각각 2360.58, 627.01에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계엄 사태 이후 지난 4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6%, 9% 폭락했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113조원 증발했다.
같은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정규장(오후 3시30분) 종가는 1437원으로 치솟았다. 1430원대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2022년 10월25일(1433.1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의 주요 대책 중 하나인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시점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증안펀드는 증시안정과 수급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식시장의 매수자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은행·보험사·상장사들이 자금을 모아 상장주식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로, 코스피200 등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올해 증안펀드가 실제 투입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재가동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증안펀드 집행을 시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 기준도 대외비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불안정한 만큼 안전판 역할로 증안펀드를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계엄사태 당시보다는 자본시장·경제 현안에 집중해 현안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현안 대응 및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정책행보에 나섰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 거부 사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을 비롯해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정무위원 1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