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패가망신, 시장이 체감하게 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올해는 합동대응단의 집행 역량을 보다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착근시키겠다(뿌리내리겠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한번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시장이 온전히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정부는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선순환의 4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여는 등 자본시장의 재평가가 시작됐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1~2호사건을 적발하고 계좌 지급정지·거래제한 도입, 과징금 최초 부과 등 지난해 실적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존중이 상식인 시장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기업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어나는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시장에 나타났다"며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성장펀드가 1차 메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지방 우대 지원, 국민 참여형 펀드 조성 등 지역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선도하도록 지원해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역동적 구조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3월 시행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STO*(토큰증권)의 경우 민·관·학 협의체를 가동해 법 시행일까지 제반 여건을 정비하겠다"며 " MSCI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마련과 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대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대 펀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BDC 등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행과 동반성장의 장(場)'"이라며 "기업은 책임있는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해 시장의 신뢰에 응답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 여정에 주주와 동반자로서 그 결실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