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시세조종·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9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가두리·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자동매매 프로그램)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대상이다. 가두리는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금이 차단된 상태, 속칭 가두리 상태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만 시세를 급등시키는 수법이다. 경주마는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 AI(인공지능)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 등도 개발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 법안 이행을 준비한다.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자산사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과 관련 서식 등도 준비한다.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구분 관리,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대비한 안정적 시장 운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감독방안 등도 검토·논의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원은 증원하고 인지수사권 등 금감원 조사역량을 강화해 중대사건을 신속 조사한다. 위법사항은 무관용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기업금융(IB),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하고 조사를 강화한다.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 이용, AI·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등 테마 이용, 지방선거 등 테마주 등이 대상이다.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개선과제 발굴 등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한다. 지난해 종투사는 5개사에 대해 지정·인가가 이뤄졌다. 종투사 신청사 8개사는 사업계획서에서 3년간 약 26조7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책적 육성 산업에 대해 자금 공급시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증권사와 자금 확보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인가·펀드 심사기준, 외국인 투자제도 보완을 통한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 준비, 국내 우량주식 레버리지 ETF 등 상품 다변화 추진과 함께 정보제공 강화, 자기주식 관련 사업보고서 등 심사 강화,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위한 감독방안 마련 등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