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특허를 종합 분석 결과 한국은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2개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 소재' 등 2개 분야는 절대 출원규모가 작고 주요국 특허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결과'를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위)'에서 23일 공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12년 간(2002~2013년) 출원된 특허 약 10만건을 선별·분석한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면에서 미국(29.8%)과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를 기록했다. 양적 규모 측면에선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한국이 출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이 없다는 얘기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특허 확보 비율은 10.6%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35.9%)과 일본(3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외시장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전체를 놓고 볼 때, 최근 4년 간 출원점유율(47%)은 전체 산업 평균(35.6%)을 웃돌았다. 그만큼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능형 IoT(73.8%)'와 '5G 이동통신(67.0%)' 분야 기술개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데 반해 '지능형 반도체(34.5%)'와 '융복합 소재(34.5%)'는 성장세가 주춤했다.
또 평균 해외출원 국가 수는 3.61개국으로, 전 산업 평균(3.21개국)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융복합 소재(7.55개국)', '5G 이동통신(4.61개국)' 분야의 해외출원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은 평균 3개국 이하로 저조했다.
특정 출원인에게 특허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나타내는 '기술장벽도'는 13대 분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는 기술장벽도가 가장 높았다.
심해저 해양플랜트 분야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출원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국내출원에 집중된 반면, 엑손모빌, 쉐브론(Chevron) 등 타국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출원인 동향 자료에서 한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미국 퀄컴의 한국 내 특허출원 비중이다. 퀄컴이 5G분야에서 출원한 특허 비중은 약 25% 정도이다. 이는 즉, 한국기업과 특허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중국도 최근 3년(2010~2013년) 동안 화웨이, ZTE(중흥통신)의 출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처음으로 출원 순위 '톱10'에 진입했다.
분야 별로는 '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순으로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특허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스마트자동차에선 일본의 도요타·덴소·혼다, 현대자동차 순으로 출원 1~4위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은 미국 내 출원비중(약 30%)이 높은 반면, 한국은 자국 특허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보완 △관련분야 R&D(연구·개발) 사업·세부과제 조정 △R&D 기획 및 예산배분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