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모바일 콘텐츠업계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대하는 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수수료 인하다.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이용자가 앱 외부에서도 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혁신한다. 구글·애플은 더 많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가 인앱(In app·앱 내) 결제를 선호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양한 결제수단이 경쟁하면서 앱 개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줄고 이용자 편익은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여전히 구글·애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애플이 콘텐츠 구독서비스(리더 앱)에만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허용하거나, 구글이 스포티파이에 인앱 3자결제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밝히지 않는 등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섭력이 작은 중소 앱 개발사일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에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와 같은 토종 앱마켓을 대항마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글·애플이 글로벌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는 현 상황에선 제2의 인앱결제 논란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애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앱 개발사와 이용자는 빅테크의 수익화 정책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원스토어는 인앱결제 수수료율(20%)이 구글·애플보다 10%p 저렴한 데다, 외부결제 수수료도 5%에 불과해 대안마켓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모바일 앱 매출 기준으로 구글이 66.5%, 애플이 21.5%, 원스토어가 11.7%로 추산된다. 갤럭시스토어는 0.2% 미만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활성화를 위해 게임사·OTT·음원스트리밍서비스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넥슨은 신작 '블루아카이브'를 원스토어에 출시했다. 넷마블·엔씨소프트도 원스토어 입점 추진을 약속했다. 올해 코스피 입성을 준비 중인 원스토어는 상장자금으로 동남아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가속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적은 토종 앱마켓에 입점하려면 추가 개발비가 드는 반면 이익은 크지 않아 국내 앱 개발사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 않은것도 사실이다.
한편에선 '특정 결제를 강요하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라'라고 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앱마켓 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 교수는 "인앱결제 논란은 앱마켓과 앱 사업자의 영업 자유도가 충돌해 발생한 문제"라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애플이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면 갑질 논란이 해소된다는 견해도 있다. 미 IT매체 더버지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대해온) 앱공정성연대(CAF)는 다른 결제시스템 수수료는 5%가 상한선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구글·애플의 결제수수료가 5% 이하이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