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의 검토 사항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됐으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미국의 관련 검토를 사전 공유받지 못하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며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해당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원자력, 에너지, AI(인공지능) 등 미국의 R&D(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연구자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분류가 되면 원자력, AI 등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부의 검토 사항에 대해 "언론보도가 있기 전에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공유해 드릴 사안이 없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