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인건비를 100% 출연금으로 보장하도록 전환한다. 아울러 우수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바꾼다.
정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심의·발표했다.
먼저 출연연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인 PBS를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바꾼다. 출연연은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출연연 기관 평가는 기존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 평가에서 '국민 체감형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연구진을 대상으로는 상여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든다.
연구행정은 전문화해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새로운 출연연 지원 및 육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1차관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과학기술계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핵심 주체"라며 "출연연이 국가 임무 수행의 거점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