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올 하반기 5G와 LTE의 장벽을 허문 '통합요금제'를 전격 도입하고,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제공하는 등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5월 말 기존 5G·LTE 요금제 65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6월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 통합요금제는 통신 세대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과 전송 속도만을 기준으로 구간을 세분화한다. 더불어 기본 데이터를 소진해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 안심옵션'을 모든 요금제에 일괄 적용한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입자의 저가 요금제에도 음성·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혜택도 강화한다.
LG유플러스가 요금 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경쟁사들도 가세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이통3사 합산 251개에 달했던 복잡한 요금제가 단순화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까지 시행되면 이용량 대비 과도한 고가 요금제 가입 관행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저가 요금제 사용자도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약 717만명이 연간 3221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 이동통신 회선 5500만개를 기준으로 정부 추산치를 계산하면 1인당 월평균 절감액이 488원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정부 발표치의 30~4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팀장 역시 "이번 개편은 최저가 요금제의 수준을 상향하는 것일 뿐, 전반적인 요금 인하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 인하 여력이 적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안으로 △QoS 속도를 1Mbps로 상향 △요금제 하향시 위약금 부과 구조 폐지 △단말기 개통 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관행 근절 △선택약정 할인율의 단계적 확대(25%→30%)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