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55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전공의 수련수당,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
다만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대비로는 1655억원 감액됐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야당이 감액된 예산안만 확정 의결한 영향이다. 정부에서 증액에 동의를 해야 국회에서 예산안 증액 의결이 가능한데, 정부와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만 처리한 결과다.
사업별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수련수당이 931억원 감액됐다. 전공의들이 다수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 개시 시점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75억원 줄었다. 바우처 예산 집행 수준이 감안됐다.
이외에 △기초연금(-500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매입(-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7억원) 등 사업에서 649억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