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선 이후 과제, 3高·양극화 해결 시급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막을 내렸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선거의 승패를 뒤로하고 한국 경제를 덮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극심한 자산 양극화라는 난제 앞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3%대의 인플레이션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24.2% 폭등하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나타냈다. 이미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등 경제 성장세가 강력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태다. 부동산시장은 매물 감소로 전·월셋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집을 사면서 매매 가격까지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나 부동산 차주와 서민층이 받게 될 충격을 흡수할 연착륙 대책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고환율 역시 처방이 필요하다. 원·달러 환율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록을 갈아치웠다. 5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877억5000만 달러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바라보지만 원화 가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는 내수 기업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수출 착시'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환율 안정화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방치할 수 없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8800선을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가총액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하루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조1081억 원을 내던졌다. 코스피 상승 종목(271개)보다 하락 종목(636개)이 2.3배 많을 정도로 쏠림현상도 심하다. 개인 자금이 대거 몰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파생상품의 경우 추세가 꺾이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바구니 물가와 체감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것처럼 선거 이후의 재정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지양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서민, 한계 기업 등에 대한 '핀셋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가 끝난 만큼 화려한 지표 이면에 숨겨진 삼중고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