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4개월 만에 개최한다. 이를 통해 과잉 비급여의 '관리급여' 지정 등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고 이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다가 4개월 만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적 일정 등의 이유로 비급여 관리 정책 논의 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달 다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재개해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본격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와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관리급여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지정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가 오는 4분기 관리급여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리급여는 과도하게 이뤄지는 과잉 비급여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것이다.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도록 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은 다른 급여 진료와 달리 95%로 높여 의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협의체에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료는 '도수치료'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병실료 1인실을 제외하고 도수치료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치료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종양치료제 싸이모신알파1, 연조직 재건용,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실시 전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를 가급적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급여 가격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