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 미용 아닌 생존 문제 …급여 적용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덜 받는 청년이 소외감이 들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젊은 사람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 쓰는 게 보험의 원리지만 당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의 대머리니까 급여 적용을 안 해준다는 원리인 것 같다"며 "유전병도 있는데, 이건 병이라 할 것이냐 아니냐는 개념 문제"라고 했다.

이어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비용이 얼마인지, 무한대로 하는 게 재정 부담이 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검토해달라. 건강보험 급여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가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만약에 대한 건보 적용도 아울러 거론하며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절실한데 왜 안해주느냐는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탈모약과 비만약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의에 건보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