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발표대로 약가를 개편할 경우 최대 연 3조6000억원가량의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약가개편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유예와 개선안 도출을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총 5개 단체가 공동구성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1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강행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약가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웅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일동제약 대표)은 "약가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면서 "개편안은 높은 약가품목 우선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규등재 약가인하, 주기적인 약가조정 기전 등으로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원조약 대비 53.55%에서 40%로 변경되며 25.3% 인하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지난해 약품비 26조8000억원에 전체 약품비 중 제네릭 비중인 53%와 인하율 25.3%를 곱해 계산했다.
약가개편으로 R&D(연구·개발)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수익 1% 감소시 R&D 활동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제약·바이오 5대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 또한 요원해진다"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또 자국 생산 의약품 공급망에 위기가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채산성 악화로 필수·저가 퇴장방지 의약품의 공급중단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봤다. 대규모 일자리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시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명 중 10% 이상, 약 1만4800명의 일자리가 감축되고, 특히 지방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생산시설 653개와 연구시설 200여개가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해서다.
아울러 비대위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도는 유통질서에 역행한다며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