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30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놓고 최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단체가 추계 방식에 대해 "핵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대로 형해화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의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며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있어 정부의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단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추계위는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 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근무 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추계위 내부에서 특히 견해차가 큰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란 주요 변수 적용 수준에 대해서도 대전협은 "이는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라며 "그럼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계위 논의 전 과정에서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구축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과학의 허울을 빌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중이다. 당초 추계위는 지난 22일 진행된 11차 회의를 연내 최종 공식 회의로 보고 정원 규모를 결정하려 했으나, AI 도입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 관련해 여러 핵심 변수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계위는 지난 8일 개최한 9차 회의 당시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8739명'이란 중간 결괏값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11차 회의에선 같은 시점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명확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 추계위원은 11차 회의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급 추계 방식이나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 등 본질적으로 위원들이 갖는 인식 자체가 모두 다르다"며 "의견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단시간 내에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 (30일) 추가 회의에서도 (의대 정원) 추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