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일제 환산 지수(FTE·각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을 반영하는 개념)를 기준으로 수급 추계한 결과 "2035년 의사 수는 1만1757명~1만3967명, 2040년 의사 수는 1만4684~1만7967명이 과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35년과 2040년 각각 최대 4923명,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추계에서 의사 노동시간(연간 2302.6시간)을 반영해 FTE 기준 의사 수로 변환(1FTE=연간 2080시간·주40시간)해 활용했다. 앞서 추계위에서는 FTE 기반 노동량 등 의료계가 요구해 온 자료가 추계에 미반영됐는데, 의협은 이 FTE를 기준으로 추계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의 의사인력 공급모델 추계 결과에 따르면 FTE 기준 활동의사 수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 16만4959명 △같은 기준을 적용한 필요의사 수는 2035년 14만2844명, 2040년 15만275명이었다. 미래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이었다. 의협은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2035년에는 1만1757~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1만7967명이 과잉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앞서 추계위가 내놓은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치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으로 보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추계위 최종 회의에서 도출한 의사 수 부족 규모(2035년 1535~4923명 부족·2040년 5704~1만1136명) 대비 2035년과 2040년의 하한선이 각각 약 500명, 700명 축소됐다.
의사단체는 이 같은 추계위의 결론을 두고 "변수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졸속 추계"라며 반발해왔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의료계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 업무량 반영을 위해 FTE를 산출하고 적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자료 확보의 한계 등 문제로 추계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계위가 인공지능(AI)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률을 6%, 이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율은 5%로 예상했지만 이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생산성 향상 시나리오와 혼합해 구성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는 지금의 방법에서 벗어나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 후 자료원을 구축해 의사 인력을 추계해야 한다"며 "FTE 자료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면 단기적 대안으로 상대가치점수의 행위의 의사 업무량을 이용하고, 환경·정책 변화 등의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를 향해 "전문과와 분과별 수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분과)전문의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미래 전문(분)과별 지역별 의료 수요 추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사실상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추계위의 결론을 두고 '물리적 대응'를 언급, 대정부 강경 기조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추계의 목적은 의대 증원이 아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추계위의 분석과 운영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 없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의료계는 수긍할 수 없다. 강행 시 의협은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