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되자 발끈…"정부가 일차의료 포기한 것"

대한의사협회가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가결정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차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협상 결렬은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정부·공단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더 이상 살릴 의지도, 책임질 의사도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진행한 결과 평균 인상률을 1.65%로 결정했다. 병원(1.2%), 요양·정신(1.3%), 치과(2.6%), 한의(3%), 약국(3.7%), 조산원(6%), 보건기관(2.7%) 등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의원 유형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 유형 인상률이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1.6%를 넘지 않도록 건정심에 권고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지난해에도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부족한 재정 규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계약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존중도, 신뢰도 아닌 배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는 더욱 심화했음에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집하며 의료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며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 현장의 절박한 호소는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또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은 협상을 형식으로 한 일방적 통보이자 갑의 횡포에 불과하다"며 "필수·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정부가 수가협상에서는 정작 필수의료의 토대인 일차의료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협상 제도 자체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협상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를 비롯해 협상 직전에 결정되는 제한적인 재정 규모, 협상 이후에도 불투명하게 남아 있는 의사결정 과정 등은 오랜 기간 신뢰성을 훼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결렬의 진짜 원인은 일차의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정 논리만 앞세운 행정과 공급자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왜곡된 수가결정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의료인력 유지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일차의료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와 공단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외면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일차의료 붕괴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