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진료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 비중이 더 커졌다.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미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들이 진료가 아닌 미용의료로 쏠리는 상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지난해 2272개소였다. 2021년 1810개소 대비 4년 새 25.5%(462개소) 늘었다.
지난해 미청구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2%를 차지한 일반의다. 2021년 1004개소에서 지난해 1436개소로 43.0%(432개소) 급증했다. 그 뒤를 잇는 성형외과(전체의 32.0%)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증가한 반면,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에서 32.0%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소아청소년과(5개소), 산부인과(7개소), 내과(12개소), 외과(10개소), 정형외과(8개소), 이비인후과(2개소) 등의 의료기관도 급여 진료를 단 한 건도 보지 않았다.
지난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95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 곳에만 31.9%인 458개소가 집중됐다. 특히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지난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위권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19개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48개소,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이었다. 대구 중구(동성로)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행위를 하라고 정부가 의사 면허를 준 것인데 이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들은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정부가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안에서 정부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의료기관에서 일반 급여 진료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는 사실상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남 국장은 "진료거부라 하더라도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면,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적절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여 진료를 볼 거로 생각하고 선발한 의사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진료 의사를 정부가 따로 더 뽑아 확충하든가, 기계로 하는 피부 미용 수준은 문신처럼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