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49년 역사를 끝으로 해체된 방첩사령본부의 기능 일부를 대체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군 정보조직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방첩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설은 12ㆍ3 불법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령'을 6월 25일 입법 예고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첩 분야는 은밀·지능화되는 북·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위협에 대비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 해군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신 업무영역을 발굴·개척할 예정이다. 사이버 분야는 K-RMF(위험관리 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AI(인공지능)·위성 등 첨단 기술보안지원 등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출범한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하며, 군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를 책임진다.
국방부조사본부도 산하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의 창설식을 이날 개최했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해 간첩·군사기밀 유출·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함께 창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과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제도를 개편해 조직 비대화를 견제하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하며, 수사심의관실·감찰실·법무실을 개편하고 국방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교육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해 안보수사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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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국방방첩본부 창설에 대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이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본부 인원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안보 전문기관으로 서기를 여러분과 함께 두 손 잡고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