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3년 이내 드론 운송 실현시키겠다"…신산업 규제 완화 선언

주명호 기자
2015.11.05 22:16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3년 안에 드론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가능케 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무인자동차를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내놨다.

5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민관대화 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드론과 관련해서는 내년 여름까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뒤 관련 제재 규정을 검토하겠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이르면 3년 안에 드론으로 화물 운송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또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무인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및 차량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3년 안에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내년 봄까지 새 지침을 내겠다며 관계 각료들에게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검토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요타 아키오 토요타자동차 사장은 "자동운전과 무인운전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요타 사장을 비롯해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폴 마이스너 아마존 부사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민관대화는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