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해 '역사적 비상사태'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역사적 비상사태'로 지정했다고 10일 TBS가 보도했다. 역사적 비상사태로 지정되면 정부는 정책결정 회의의 의사록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공문서 관리 담당자는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적으로 기록을 공유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책사항을 남기기 위함"이라며 "이 자료가 미래에 귀중한 교훈을 전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플루 등 대책특별조치법'개정안 역시 확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 조정을 거치면 오는 13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국민의 개인적 권리 제한 등의 확산 억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의약품 안정 공급을 요구하거나 학교 등 시설 폐쇄도 조치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