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관리등급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산업재해(산재) 사망자가 의미있는 감소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등급 '보통' 이상을 받은 기관에 사망 사고가 집중되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17명(1~8월)으로 집계됐다. 총 185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서부발전 고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 근절은 커녕 의미있는 감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기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6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34건)와 한국토지주택공사(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13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도 각 11건의 사망사고를 보고했다.
특히 안전관리등급제에에서 보통인 3등급을 받은 기업들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고가 가장 많았던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세 기관이 모두 2024년 기준 안전관리등급 3등급을 받았다. 특히 세 기관은 세부지표인 안전성과 면에서는 보통의 윗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이 대부분 3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