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이철규 위원장(국),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동아(민), 김정호(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구자근(국), 김성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정동만(국), 서왕진(조), 김종민(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둘째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시종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큰 파열음을 낸 상임위들이 적잖았지만 산자위 국감은 달랐다. 고성 한 번 없이 진지하게 피감기관과 마주했다.
가장 빛난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모 씨로부터 5500만원 상당 시계를 받은 정황과 이후 미국 로봇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서 씨 소유 기업 드론돔이 대통령실 경호처와 중기부 등에 로봇개를 납품한 과정의 연관성을 상세히 짚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시계 값은 경호처와 중기부가 갚은 셈"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 계약은 미국 원가 2억5000만원짜리 로봇개가 한국 지사를 통해 3억2000만원에 드론돔에 판매되고 다시 경호처에 4억원에 판매되는 구조"라고 했다. 설명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을 행사장에서 공식 의전하는 로봇개의 모습이 국감장에 상영됐다. 장내에 탄식이 흘렀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박상웅 의원이 가장 눈에 띄었다. 박 의원은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사후 해결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전 장관들이 모두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한성숙 장관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종사자가 늘어날 수록 윤리의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박대준 대표는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연이틀 성과있는 국감을 이어갔다. 중기부 산하기관에 연간 수십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지만 대체인력은 한 사람도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한 장관은 "(미리 인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할 도리밖에 없었다.
조율과 질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김원이 여당 간사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 약국에서만 연간 온누리상품권 199억원어치가 사용됐음을 짚어내 또 다른 불법 '상품권깡'(현금화) 루트를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도 전날에 이어 높은 국감 수준을 보여줬다.
특히 권향엽,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이재관, 박형수 의원은 긴 시간 이어진 산자위 국감 동안 공식 정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