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행정부의 감세 및 이민 정책으로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가 10년 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오는 9월 30일로 끝나는 올해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가 1조8500억달러(약 2660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세금과 관세로 1달러를 거둘 때마다 1.33달러를 지출하는 셈이다.
CBO는 10년 뒤인 2036년에는 연간 적자 규모가 3조달러(약 4314조원)로 불어나 GDP의 6.7%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가 부채 부담이 늘고, 고령화 및 의료비 지출 비용이 세수 증대 속도를 앞지르면서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연방 정부 부채는 올해 GDP의 10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CBO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감세 정책과 국방비 증액 등이 2035년까지 재정 적자를 4조7000억 달러(약 6798조원)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감세가 성장을 자극하긴 하나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상승이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CBO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연방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우리의 예산 전망은 현재의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