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째 유엔(UN)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다음달 총회에 상정된다.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비슷한 기조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 외에 국제·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해 북한이 여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한 뒤 2021년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을 떠난 뒤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에는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수용하면서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외교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국도 40여개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면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1년 연속으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지난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