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미 상원 여야 지도부가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중지)을 막기 위해 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6개 지출 법안 가운데 5개는 먼저 통과시키고, 쟁점이 된 국토안보부(DHS) 예산은 2주 연장해 그동안 이민정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 백악관과 이번 회계연도 잔여기간 동안 6개 정부 기관 예산안 패키지에 가운데 5개 지출 법안에 합의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의 경우 우선 2주간의 단기 임시 예산(stopgap)으로 편성하고 그동안 이민 담당 요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셧다운은 피하되 과잉 진압 논란을 일으킨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보다 넉넉한 기한을 원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국토안보부 예산은 더 짧은 기한(2주)이 채택됐다.
다만 법안 처리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원이 휴회 중인 상황이라 일시적인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변경된 예산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원은 월요일(2월2일)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이라며 "짧은 예산 공백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31일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31일 오후 2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이 발생한다.
WP는 "근소한 차이로 나뉘는 하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마이크 존슨 의장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미 보수 성향 의원들은 기존 법안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하원 민주당 의원이 DHS 예산을 일시적으로라도 연장하는 합의를 지지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원들에게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셧다운일 것"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초당적인 찬성(YES) 투표를 던져달라"고 강조했다.